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모집 안내문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기술형입찰공사 설계심의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10기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선정 결과는 2023년 12월(예정)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위촉 위원의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의 ‘심의위원 유의사항’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됩니다.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후보자 지원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소속기관의 추천공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각 기관별 업무 담당자께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널리 알리시어 전문성․청렴성을 갖춘 후보자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후보자 모집상세’ 참고

2023년 11월

국가철도공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장

후보자 모집 상세

□ 주요임무 : 기술형입찰 공사 (T/K, 기술제안 등) 설계심의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 이내

□ 모집분야

전문분야	세부전공
토목구조	①일반구조 ②강구조 ③콘크리트구조
토질 및 기초	①터널 ②지반 ③기초 ④사면 ⑤가시설

* 전문분야 및 세부전공 구분은 상기표를 기준으로 하되, 이외의 세부전공은 지원 불가

□ 자격요건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2 및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등

※ 기관별 정년, 임기 내 심의업무 수행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직군별 나이 제한

[위촉대상 : 공무원(’68년생 이후 출생자), 공공기관(’69년생 이후 출생자), 연구원(’68년생 이후 출생자), 교수 (’63년 이후 출생자)]

※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 경력 10년 미만인 후보자 제외

□ 신청서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목) 14:00까지

* 제출서류(전자공문 등) 도착시간 기준이며,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 도착시간이 14시를 초과할 경우 접수 제외

□ 신청서 제출방법

- 소속기관(기관장 or 소속장 명의)의 공문을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trust@kr.or.kr)로 제출

(1) 하단의 제출서류 일체를 공문(전자문서, 또는 이메일)에 포함하여 제출

(2) 신청인(本人) 전결로 공문을 제출하거나, 후보자 등록 신청서(붙임1)에 확인자 서명 누락 시 접수 제외

(3) 확인자는 신청인의 상급자를 의미함.

(예시1) 공공기관 : 신청인이 부장일 경우 확인자는 처장, 또는 본부장 등

(예시2) 대 학 교 : 신청인이 교수일 경우 확인자는 학과장, 또는 총장 등

□ 담당자 : 건설본부 설계실 기준심사처 차장 이준원 (☎ 042-607-4754)

대리 신용훈 (☎ 042-607-4753)

□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붙임1)

* 작성방법 : 후보자별로 작성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 (작성자와 확인자의 서명이 포함된 한글, 또는 PDF파일)

* 파일제목 : (예시) 토목구조-홍길동(한국00공사) 등록신청서

2. 후보자 등록신청서 요약 : 엑셀파일 (붙임2)

* 작성방법 : 기관별로 취합하여 1개의 엑셀 파일로 제출

* 파일제목 : (예시) 토목구조-홍길동(한국00공사) 등록신청서 요약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3)

* 작성방법 : 후보자별로 작성(서명)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스캔본)

* 파일제목 : (예시) 토목구조-홍길동(한국00공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4. 증빙서류

* 작성방법 : 후보자별로 취합하여 각각의 파일로 제출(스캔본)

* ① 학력증명서 (학사 졸업장, 석․박사 학위기 등 최종학력 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국가기술공인 ‘기술사’ 자격증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파일제목 : (예시) 토목구조-홍길동(한국00공사) 증빙서류

※ 우리 공단에 제출한 후보자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  누락, 작성(제출) 방법 오류, 기관장 명의 공문 미제출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가 제외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설계심의분과위원 유의사항

국가철도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철도건설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심의)에 임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해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특정인(업체)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철도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철도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입찰참가업체 등의 각종 비리행위 시도 시 즉시 설계심의 주관부서(건설본부 설계실 기준심사처) 또는 감사실에 신고하여 공정・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즉시 주관부서(건설본부 설계실 기준심사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철도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척, 또는 기피대상에 해당하게 될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2] 윤리행동강령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윤리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이란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분과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강령지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관련 심의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분과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과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심의에서 낙찰된 업체와 관련해서는 1년 이내에 용역이나 연구, 자문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 대한 업무 처리는 공단 「P-설계관리-06기술형(일괄, 대안,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따른다.

제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분과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전한 설계심의 조성

제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분과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분과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0 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제1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분과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① 소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보  칙

제13조【교육】

①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분과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총괄부서의 처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