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건설기준 개선 방향 설명회

국가건설기준센터

□ 배경 및 목적

ㅇ 사고 원인(건설기준 관련)에 대한 관련 기준 검토 결과, 기준의 미비 보다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이 대다수

ㅇ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건설기준의 일부 명확하지 않은 표현 개선 및 고도화 등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

□ 추진경위

ㅇ 사고관련 기준 및 제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22.1.27

ㅇ 건설기준 고도화 추진방안 협의	`22.2.9

* 콘크리트(레미콘), 거푸집·동바리(해체시기·순서), 무지보 공법(시공기준) 등

□ 설명회 개요

ㅇ (時/所) `22.3.11(금) 14:00∼16:00 / ENA 스위트호텔 3층 R.ENA 컨벤션

ㅇ (참석) 국토교통부, 발주청, 엔지니어링사, 시공사 등 관계기관, 건설기준 관련단체, 국가건설기준센터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소 개	사회자	5’
14:05 ∼ 14:45	‣콘크리트 건설기준 고도화-1[참고 1] - 굳지 않은 콘크리트 품질검사 ‣콘크리트 건설기준 고도화-2[참고 1] - 한중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 ‣가시설 건설기준 고도화[참고 2] -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순서 명확화 - 무지보 공법 설계·시공기준 정립	담당자	40’
14:45 ∼ 15:45	‣질의 응답	참석자	60’
15:45 ∼ 15:50	‣마무리	사회자	5’

참고 1		콘크리트 건설기준 고도화

□ 굳지 않은 콘크리트 품질검사

ㅇ  (현행기준)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중요한 단위수량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ㅇ  (문제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는 단위수량을 시험종목으로 정하고 있어* 건설기준과 상이하며, KS F 4009의 검사항목**에는 단위수량을 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혼선

*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IC-RM101)에 따라 필요시 수행

** 강도, 슬럼프, 슬럼프 플로,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ㅇ  (개선방향) 단위수량을 품질검사 항목에 포함하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한중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

ㅇ  (현행기준) 일평균 기온 4℃ 이하가 예상되는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타설 및 양생은 구조물 치수, 기상 조건, 강도 등에 따라 수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ㅇ  (문제점) 하루평균기온에 대한 정의가 언제의 일평균기온인지 불명확하여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혼란

ㅇ  (개선방향) 한중 콘크리트 시공의 기준이 되는 일평균 기온의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참고 2		가시설 건설기준 고도화

□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순서 명확화

ㅇ (현행기준) 거푸집·동바리 해체 시기 및 순서를 정하기 위해 시멘트 성질, 콘크리트 배합, 구조물 종류·중요도 등 고려사항만 명시

* 건설 기준: KCS 21 50 05(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ㅇ (문제점) 시공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거푸집·동바리 해체 시기 및 순서를 정하기 위한 상세 기준 제시 필요

ㅇ  (개선방향) 콘크리트 건설기준에 산재된 세부사항(시멘트 성질, 콘크리트 배합 등)에 대한 취합 정리 및 선언적인 문구 명확화

- 건설기준위원회(콘크리트, 가시설)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집필진으로 위촉하여 개정(안) 마련 예정

□ 무지보공법 설계·시공기준 정립

ㅇ (현행기준) 구조검토를 통해 강재갑판(데크플레이트)의 설치·지지방법 및 해체방법 등 시공 시 주의사항을 명시

* 건설 기준: KDS 21 50 00(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KCS 21 50 05(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14 31 70(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ㅇ (문제점) 용어 통일(강재 갑판, 데크플레이트)이 필요하며, 관련기준이 다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 관련 기준: KS D 3602(강제 갑판),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 작업 지침(Kosha Guide C-65-2012, 고용노동부)

ㅇ  (개선방향) 무지보 공법에 대한 상세한 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검토 후 대응 조치 예정

참고 3		오시는 길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길 36 3층 (ENA SUITE HOTEL 3층 R.ENA 컨벤션)

ㅇ 약도 및 교통편

‣ 설명회장 오시는길	[지하철] 시청역 9번출구 도보 100m [자가용] 호텔 발렛 서비스 이용 [버스] 서소문(02133) 101,172,472,603,N62 9710 서소문(02134) 172,472,600,602,N62 7019 시청,서소문청사(02135) 1002 1004,8600,8601,9007,G6005,8601A,9007-1 삼성본관앞(02131) 406,500,504,603,700,707,N16 1711,7011,7022 M4137 삼성본관앞(02504) 종로09, 종로11 신한은행본점(02233) 790,799 9401,9703,9714,M4108,M4130,M5107,M5115, M5121,M7106,M7111,M7119,M7129,1000, 1200,1900,3201,5000B,5005,5500-2,8800, 9000,9200,9709,9709A,9710,G7111,1100, 4108,5000A,8800,9000-1,9710-1 시청앞(02132) 400,401,402 7016,79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