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3.

Ⅰ.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문단 개요

□ 목적

ㅇ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을 수행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환경 조성

* (시행 근거) 「유료도로법」제23조의 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문단 기능

ㅇ 민자도로 운영평가 평가 수행

ㅇ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기타 민자사업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조정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

□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문단 운영 기간

ㅇ 모집기간 : ~ 3월 말까지

ㅇ 활동기간 : ~ 별도 안내 시까지

❑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문단 모집

ㅇ 신청방법 : [서식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ㅇ 지원자격

-  주무관청 및 주무관청의 업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 공무원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  당해 분야 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전문가

ㅇ 모집분야

전문분야	전문 세부 분야
교통	교통안전
	교통운영
	교통체계
	ITS
도로	도로설계
	도로운영
토목	교량
	사면
	유지관리
	안전관리
	터널
	포장
안전 및 방재	소방안전관리
	안전진단
회계	회계
고객서비스	고객서비스

Ⅱ. 2023년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행계획

□ 평가대상 : 민자고속도로 20개 노선, 그 외 지자체 민자도로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사용개시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선

□ 평가 시기·방법

ㅇ (시기) 민자고속도로 : 4월~6월, 지자체 민자도로 : 7월~9월 예정

ㅇ (평가단) 노선당 총 8명 내외

* 주무관청,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운영평가 자문단 등으로 구성)

ㅇ (평가 방법) 2022년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실적을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사전점검 및 현장평가 병행

- (사전점검) 민자법인이 제출한 수검자료를 현장평가 이전에 사전검토

- (워크숍) 운영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단 교육 및 민자법인 운영실적 발표

* 평가위원들의 운영평가 이해도 제고와 전체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수준 파악

- (현장평가) 정량평가 항목의 검증과 정성평가 항목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이 직접 민자법인을 방문하여 평가 실시

【 2023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일정 계획 】

				자문위원회 투입		자문위원회 투입
운영평가 계획수립	□	수검자료 제출	□	사전점검 및 워크숍	□	민자도로 현장평가	□	운영평가 결과통보	□	우수	미흡
3월 말		4월		현장평가 전 까지		5-6월		8~9월		우수사항 공유 및 장관표창	미흡사항 개선조치 (미이행시 과징금)

□ 평가 결과 활용

ㅇ 평가점수에 따라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고 각 법인별 우수사항 공유, 미흡사항 개선조치 명령 등 사후관리 강화

- (피드백) 각 법인별 우수사항을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을 통해 전파하고 미흡사항은 개선 조치 명령

- (언론 홍보) 평가결과를 대국민 공개(8월)하여 운영성과 개선을 도모

□ 참고자료

ㅇ 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자도로의운영평가기준/(2023-6,20230106)

Ⅲ.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 자문

□ 검토 대상 : 민자고속도로 21개 노선, 그 외 지자체 민자도로

□ 검토 시기·방법

ㅇ(시기) 유지관리계획(‘24~’28) ’23.7~9, 유지관리시행계획(‘24) ’23.11~12.

ㅇ(검토내용) 「유료도로법」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에 따른 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참고자료

ㅇ https://www.law.go.kr/행정규칙/민자도로의유지·관리및운영기준/(2021-1173,20211025)

[서식1] 참여신청서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문단 신청서

1. 인적 사항	성 명		출생일자
	전 화		e-mail
2. 모집 분야*	전문 분야		세부 전문 분야
3. 직장 현황	직장명		부 서
	직 위		직 급
4. 학력 사항**	취득 연월	학교명	학위 구분	전공 분야
5. 자격 사항	취득 연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6. 경력 사항	근무 기간	근무처	직 위	주요 업무 내용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7. 선호 지역***

* 모집 전문 분야 및 세부 전문 분야 : 교통(교통안전, 교통운영, 교통체계, ITS), 도로(도로설계, 도로운영), 토목(교량, 사면, 유지관리, 안전관리, 터널, 포장), 안전 및 방재(소방안전관리, 안전진단), 회계, 고객서비스

** 학력 사항 : 학사급 이상 기재

*** 선호 지역 : 민자도로 현장평가 방문 선호 지역을 도 단위로 작성(예: 경기도, 경상북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문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 전문 분야, 학력, 경력, 자격, 전화번호, 이메일	전문가 인력 Pool 확보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문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장 귀하

참고 1		민자고속도로 현황

도로명	구간	연장 (km)	운영기간	사업자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서-경기 고양 강매	38.2	’01.01.∼’30.12.(30년)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12.∼’32.12.(30년)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	대구 동대구-경남 김해 대동	82.1	’06.02.∼’36.02.(30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	경기 고양 내곡-남양주 별내	36.3	’06.06.∼’56.06.(50년)	서울고속도로㈜
부산-울산	부산 해운대구 좌동-울산 울주 범서	47.2	’08.12.∼’38.12.(30년)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	서울 강동구 강일-강원 춘천 동산	61.4	’09.08.∼’54.08.(45년)	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서울	경기 용인 영덕-서울 강남구 세곡	22.9	’09.07.∼’39.06.(30년)	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	인천 중구 운서-연수구 송도	12.3	’09.10.∼’39.10.(30년)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경기 화성 봉담-화성 동탄, 경기 평택 오성-화성 태안	38.5	’09.10.∼’39.10.(30년)	경기고속도로㈜
평택-시흥	경기 평택 청북-시흥 월곶	42.6	’13.03.∼’43.03.(30년)	제2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04.∼’46.04.(30년)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광주-원주	경기 광주 초월-강원 원주 가현	57.0	’16.11.∼’46.11.(30년)	제이영동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01.∼’47.01.(30년)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인천-김포	인천 중구 신흥-경기 김포 양촌	28.9	’17.03.∼’47.03.(30년)	인천김포고속도로㈜
상주-영천	경북 상주 낙동-영천 북안	93.9	’17.06.∼’47.06.(30년)	상주영천고속도로㈜
구리-포천	경기 구리 토평-포천 신북	50.6	’17.06.∼’47.06.(30년)	서울북부고속도로㈜
안양-성남	경기 안양 석수-성남 여수	21.9	’17.09.∼’47.09.(30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옥산-오창	충북 청주 옥산-청주 오창	12.1	’18.01.∼’48.01.(30년)	옥산오창고속도로㈜
서울-문산	경기 고양 덕양-경기 파주 문산	35.2	’20.11.∼’50.11.(30년)	서울문산고속도로㈜
봉담-송산	경기 화성 마도-경기 화성 봉담	18.30	’21.04.∼’51.04.(30년)	경기동서순환도로㈜
화성-광주	경기 화성 방교- 경기 광주 도척	31.20	’22.03.∼’52.03.(30년)	화성광주고속도로㈜

참고 2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항목('23. 1. 6. 고시)

□ 정량·정성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세부평가내용	세부 배점
합 계				100		100
1. 정량 평가 (70점)	도로 안전성 (36점)	교통 안전 (18점)	1) 교통사고 예방	6	① 단속	3
					② 교통안전 점검	3
			2) 교통사고 발생	6	① 교통사고 발생	4
					② 로드킬 발생	2
			3) 교통사고 대응	6	① 교통사고 대응 훈련의 적정성	3
					② 교통사고 출동시간	3
		시설 안전 (18점)	4) 시설물 관리계획	3	① 시설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3
			5) 시설물 관리현황	7	① 시설물 관리실태	3
					② 포장 관리 적정성	4
			6) 시설물 관리대응	8	① 도로파손 대응 적정성	4
					② 안전진단 조치 적정성	4
	이용 편의성 (16점)	도로 편의성 (5점) [6점]	7) 주행 쾌적성 관리	5[6]	① 도로 청결성 관리	3
					② 도로 청결성 점검	2[3]
		시설 편의성 (5점) [2점]	8) 영업소 편의성	2	① 하이패스 이용 신뢰성	2
			9) 휴게시설 편의성	3[0]	① 휴게시설 편의성 관리	3[0]
		이용 만족도 (6점) [8점]	10) 민원대응 관리 적정성	3[4]	① 민원대응 시간 신뢰성	3[4]
			11) 이용자 만족도 결과	3[4]	①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4]
	관리 적정성 (18점)	운영 효율성 (7점)	12) 비용 집행의 적정성	5	①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5
			13) 조직 운영의 적정성	2	① 구성원의 업무수행 능력	2
		도로 공공성 (11점)	14) 계획 이행의 적정성	9	① 운영평가 결과 조치 여부	5
					② 유지관리시행계획 이행 수준	4
			15) 공공성 이행 노력	2	① 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2
[ ]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이 없는 경우의 배점
2. 정성 평가 (30점)	도로 안전성 (9점)	교통 안전 (5점)	16) 교통사고 예방	3	① 재난관리 적정성	1
					② 교통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2
			17) 교통사고 대응	2	① 돌발상황 감지체계 현장점검	1
					② 교통안전 개선 노력	1
		시설 안전 (4점)	18) 시설물 관리현황	3	① 시설물 현장 점검	3
			19) 시설물 관리대응	1	① 시설안전성 개선 노력	1
	이용 편의성 (14점)	도로 편의성 (6점)	20) 주행 쾌적성 관리	3	① 교통소통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3
			21) 교통정보 관리	3	①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운영 적정성	3
		시설 편의성 (2점) [0점]	22) 휴게시설 편의성	2[0]	① 휴게시설 현장점검	2[0]
		이용 만족도 (6점) [8점]	23) 민원대응 관리 적정성	3[4]	① 민원관리계획 적정성	3[4]
			24) 이용자 만족도 결과	3[4]	①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4]
	관리 적정성 (7점)	운영 효율성 (2점)	25) 조직 운영의 적정성	2	① 자원 운영의 적정성	2
		도로 공공성 (5점)	26) 공공성 이행 노력	2	① 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의 적정성	2
			27) 국민과의 상생 노력	3	① 정부 정책 협업 노력	1
					② 사회공헌 및 국민 상생 노력	2
[ ]는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이 없는 경우의 배점

□ 가·감점평가

구 분	항 목	배점	비고
가점	①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요금 인하를 시행한 경우 * 통행료 수납 공고일 기준	2점
	② 민자도로사업자가 시설물 안전 및 기능 유지 등을 위해 협약 외 운영비를 추가 집행한 경우 초과 5%마다 가점 * 법령, 정부 정책 변경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해 주무관청 지시에 의한 추가 집행은 제외	0.2점	최대 1점
	③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가점 * 주무관청별 운영평가 대상 민자도로가 3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최우수 가점은 ‘20년 운영평가부터 적용	1점
	④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졸음쉼터를 설치한 경우 가점 * 졸음쉼터(신설)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량ㆍ개선은 제외	1점
	⑤ 도로안전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무관청 권장사항 이행 여부 건별 가점	0.5점	최대 5점
감점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주무관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감독명령(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건별 감점 * 감독명령(처분), 과태료, 과징금 각 건별 감점	1점
	②「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이 미비하여 교통사고와 연관이 된 경우 사고 정도에 따라 감점 * 사망자 발생: 2점, 중상자(3주이상 치료) 발생: 0.5점, 경상자 (5일이상 3주미만 치료) 발생: 0.3점	0.3∼2점
	③「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중대산업재해와 제2조제3호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건별 감점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1점 감점	1점
	④「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외부기관 점검이나 이용자의 신고로 인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경우 건별 감점	1점
	⑤ 도로의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건별 감점	0.2점	최대 2점
	⑥ 제설 대책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건별 감점	1점	최대 3점
	⑦ 세부 평가내용의 수검자료 허위 제출 시 0점	해당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