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지하공간학회 정책연구과제 안내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터널·지하공간 선택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불확실성이 큰 지하터널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에서 직업적 안정성과 성취도를 배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함

추진방안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정책연구과제 추진방법 전적으로 위임

(과제별 년 1000만원, 2년간)

학술발표회 또는 토론회 주제로 다루어 의견수렴, 학회지에 성과발표

학회연구를 기획연구로 하여 이를 Seed로 정책연구과제 수주도 모색

정책연구과제별 주제

연구과제 #1: 터널공사의 불확실성 대처를 위한 건설시스템 개선

목적: 터널 사업추진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역의 건전성 확보

성과: 터널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기반자료 도출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선

연구과제 #2: 터널관련 갈등(민원)과 대책연구

목적: 터널관련 민원해소 정책적, 기술적 대책

성과: “터널 선정” 정책기반자료 도출

연구과제 #3: 지하공간의 편익연구(왜 터널인가?)

목적: 국내주요 터널/지하공간 사업에 대한 정책 이니셔티브 확보

성과: ‘최적대안’ 및 ‘최소 리스크’ 인프라로서의 지하공간활용 방안

(영종도 제3연육교 터널화와도 연계)

정책연구과제별 세부내용(안)

1) 연구과제 #1 터널공사의 불확실성 대처를 위한 건설시스템 개선

연구배경

-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로서 일반

토목공사와 달리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개선된 사업추진체계도입

연구성과물

개선방안 보고서(관련법 개정안 포함)

기획연구 제안서

연구주요내용(개념구상안이므로 연구과정에서 지속 발전 필요)

개요

터널공사특성 분석

- 공사특성: 재료 불확실성이 매우 큼, 시추조사로 설계한계, 현장에서 확인되는 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불가피

안전사고 빈발

품질관리 애로

3. 우리나라 터널공사 추진체계 분석

설계, 시공과정의 문제점 분석: 불확실성 고려 여지 적음, 지반불확실성의 문제를 기술자/계약자가 책임-Risk Share 부적절

설계-시공 소통 원활치 못함

발주자-기술자 소통 원활치 못함

설계기술자 현장 훈련기회 없음

4. 해외(선진국)공사 추진체계 분석

- 설계-시공 역할분담: 현실적 설계 및 시공관리

현장공사추진 체계(설계확정)

현장 의사결정과정(승인과정)

OM 활성화

5. 터널공사 수행체계 개선방안

기술자 훈련, 불확실성의 합리적 고려와 Risk Share를 위한 최적 사업추진체계 제안

관련기획연구 제안

6. 결론 및 성과구현방안

- 시범사업의 검토 및 제안

관련법, 규정개선 방안

성과 확산방안

2) 연구과제 #2 터널관련 갈등(민원)과 대책연구

연구배경

- 천성산, 사패산 등 터널과 관련한 일련의 국가적 환경민원은 터널기술의 불신과 사회적 문제거리로 부정적 인식요인이 되었음. 사후 모니터링 결과 모든 문제는 기우에 그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최근 송전선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지상시설의 지하화에 대한 요구 거세지고 있음.

- 향후 많은 비선호시설의 지하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존의 예로 볼 때, 이 또한 상당한 저항이 예상됨. 따라서 기존 사례를 중심으로 민원을 분석하여 올바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비용의 저감과 터널지하공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연구성과물

민원대책 보고서(관련법 개정안 포함)

기획연구 제안서

연구주요내용 (개념구상안이므로 연구과정에서 지속 발전 필요-경제 쪽 도움 필요)

1. 개요

2. 터널건설에 따른 갈등구조의 이해

- 한국인의 갈등구조

건설사업과 민원

터널관련 갈등의 문제점

3. 터널건설관련 갈등사례 분석

천성산-성격, 사회비용, 경과, 최종판정

사패산

도심터널 vs 산악터널

4. 갈등관리의 성공사례 분석

- 갈등의 성공적 관리사례

터널건설에 시사점

5. 터널건설관련 갈등대책

정책적 대책

- 기술적 대책

6. 결론 및 성과구현방안

- 보고서 배포 및 판매

관련법, 규정개선 및 성과 확산방안

3) 연구과제 #3 지하공간의 편익연구(왜 터널인가?)

연구배경

- 토지의 입체적 이용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진 터널지하공간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

연구성과물

개선방안 보고서(관련법 개정안 포함)

기획연구 제안서

연구주요내용 (개념구상안이므로 연구과정에서 지속 발전 필요-경제 쪽 도움 필요)

1. 개요

2. 터널지하공간의 인프라 특성과 사회기반시설의 편익평가 일반이론

- 터널지하공간의 인프라관점의 의의(significance) - 역사적, 사회적 고찰

기술적 발달과 구현 가능성

터널의 가치평가

사회기반시설 평가요소 관점의 분석

3. 터널지하공간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

경쟁대상 인프라 비교; 안전성,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환경과 비교요인

우리나라특성(분단국, 산악국가)을 고려한

4. 터널지하공간의 경제적 타당성(B/C) 평가

- 경제성분석 요소검토와 터널 적용성 분석

5. 터널지하공간의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 평가

건설기술

운영기술과 방재

6. 터널지하공간 우위의 인프라 확충 전략

- 터널사업 경제성평가 모델 제시

(환경 및 사회비용을 고려한 평가모델 제안)

시범사업의 검토 및 제안

7. 결론 및 성과구현방안

- 시범사업의 검토 및 제안; 영종도 제3연육로 시범분석

관련법, 규정개선 및 성과 확산방안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및 평가

1.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방법

- 작성양식 : 별도양식은 없으나 A4규격으로 작성

- 수행계획서 작성 파일 형식 : .hwp 파일

- 수행계획서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가능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아래의 2항 및 3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정책연구과제 수행조직 및 인적사항

- 정책연구과제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 연구책임자 이력 및 경력사항

※ 참여인원이 많다고 평가에서 유리한 것은 아님

3. 정책연구과제 수행 계획

- 과제 수행방향

과제 수행방법 및 수행내용

과제결과 활용방안

과제 관련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과제 일정계획

4.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내용 검토 및 평가

5. 정책연구과제 수행계획서 평가 관련 일정

2016년 4월22일 : 참여신청 공고(이메일 및 학회 홈페이지 공고)

2016년 5월 6일 : 참여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접수 마감(18:00)

2016년 5월 6일 ~ 5월 9일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2016년 5월 9일 : 정책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