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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규제철폐 안건 발굴 및 제출 요청
이름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날짜
2025.05.20 10:05
조회수
17
첨부파일(1)
(서식) 규제철폐 제안서.hwpx [다운로드:4회]

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안건 발굴 및 제출 요청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철폐 사업을 수립·추진 중입니다.

 

○ 관련기관 규제철폐 발굴 절차

단계   접수 배부 의견검토 발굴
내용  

제안의견

(서울안전누리)

  담당부서 지정  

유관 협·단체 협의 및

실행방안 검토

  추진 확정
주체   유관 협·단체  

재난안전정책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실·본부·국

(담당부서)

  소간 실·본부·국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한적 규제사항 중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2025년 5월 21일(수)까지 학회 이메일(ktastaff@hanmail.net)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