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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규제발굴 협력기관(직능단체 등) 대상 규제애로사항 집중 접수기간 안내

첨부파일(2): 1. (서식) 직능단체 등 협력단체용_제안서식.hwpx [다운로드:1회] 2. 서울시 주요 규제철폐 사례.pdf [다운로드:2회]

서울특별시 규제발굴 협력기관(직능단체 등) 대상 규제애로사항 집중 접수기간 안내

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사항 발굴 및 협력단체(직능단체 등)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규제혁신 핫라인 e-365'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밈ㄴ선 9기에는 민생경제 회복,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미래 신사업 육성

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규제 애로사항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오니,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 중앙부처 법령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 모두 제안 가능

<규제애로사항 집중 접수기간 안내>

가. 집중 접수기간 : 2026.6.9.(화) ~ 6.26.(금)

나. 제안대상 : 중앙부처 규제, 서울시 규제 등 모두 포함

1) 법령˙조례˙규칙 등에 포함된 규제사항

2) 내부규정 및 지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그림자˙형태규제

다. 제안서식 : '붙임1'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라. 제출방법 : 붙야별 대표메일로 규제 애로사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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